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절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타인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의 허락없이 B가 운영하는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사용- 약 1~2시가량 사용한 후 B에게 아무런 말없이 영업점 근처 화분에 휴대폰을 놓고 나옴 물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