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

이혼의 방법과 사유 사랑하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어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활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혼인과 이혼이 잦아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보통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에 관해 부부가 합의를 해야..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능력이 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A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

간통죄 성립여부,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통죄는 유지되고 있고 보통 간통죄 성립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 B의 폭행을 이유로 2007년 1월 이혼소송 제기. B도 A에게 이혼소송 제기- 그러던 중 A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 1심에서는 B와 내연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후 이혼 합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A의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B의 항소- 2심에서 또한 A가 B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유책배우자 B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인정사유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소송 인정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소송 인정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