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년 명문대 의대생의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당시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는 2011년 5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와 A의 모친은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