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Q질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이러..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간혹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A는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만취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대리운전도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문제는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작된다.A는 대학에서 법학은 전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고 A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결국 채포되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