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음주운전면허취소 삼진아웃 걸렸다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삼진아웃, 가중처벌 등의 처벌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ㅇ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 즉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대상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 형사분쟁변호사와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근처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결국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m가량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