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대상아닌경우 성인이 만 17세의 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및 제작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강간 및 음란물 제작,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