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견인차 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위증하길 부탁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C씨가 운전하고 B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증언을 했고,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검사의..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