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지난해 자영업의 폐업률은 전체의 11%가량으로 약 83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점포 월세 가격의 폭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현상 등이 손꼽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장소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요식업을 비롯해서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원은 대규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창업 자금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2~3년간 꾸준히..

2019년 자영업 폐업률은 약 11%로 약 83만 884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요식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폐업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은 기업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진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주를 이룬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 청산이 어려울 때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