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