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던 원장의 말과는 달리 반복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살펴보면 4세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CCTV속 피해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보이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