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Q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며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헬스장에서 PT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헬스장 PT중 부상과 관련한 헬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난 2012년 B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음- 트레이너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침- A는 이 사고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음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