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은?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A씨 등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A씨 등이 발견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의 무슨 문제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지 알아보고,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