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공무원이 관련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내려진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나 임용, 승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징계처분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하나 짚고 넘..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소청심사위원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고 있고,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