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현상금이 5억원까지 치솟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 회장에게 검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나서겠다던 유 회장이 장남 및 모든 가족들과 종적을 감춘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에게 적용될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실치사란 형법 제267조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 적용 여부 검찰이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등을 부작위 살인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볼 수 있으며, 승객을 방치한 채 도망쳐 나오거나 세월호 선장이나 일부 선원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세월호 선장 등에 적용할 것이라 밝힌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작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부작위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