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명예훼손 성립, 성형수술 부작용 후 댓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한순간의 실수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기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회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를 말하며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말합니다. 이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 하는데요. 이..

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성형수술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때론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성형수술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경남변호사가 이번 성형수술비 반환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휘어진 콧등 교정을 위해 660여 만 원을 들여 ㅇㅇ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A- 수술 이후 콧등교정이 고쳐지지 않아 수술비 및 위자료 등 1800여 만 원 지급 소송제기- 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음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형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