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폭행 안하고 망만 봐도_특수강도강간죄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단독범의 소행인 경우도 있지만, 때론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에서 대신 망을 봐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한결같은 주장은 성폭행은 안하고 망만 봤다는 것인데요. 과연 직접 해당 행위에 가담을 하지않고 도움을 준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행을 안하고 망만 봐도 과연 특수강도강간죄가 설립하는지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2009년 7월 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원룸 밖에서 1명은 망을 보고, 2명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 망을 보던 1인은 공범 2인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