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법위반 혐의 억울할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를 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을 했거나,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이나·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행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통신매체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빛,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