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남성이 그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A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서울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B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상해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