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인성추행 무죄판결을 얼마 전에 발작하는 여군을 진정 시키려고 신체접촉을 했었던 장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관련 증거와 정황에 따라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성추행 무죄 판결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경우 대처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병인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ㄱ대령이 파기환송심 끝에 성추행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ㄴ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ㄴ상병은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