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이란 거부, 조롱, 노출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 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더해진다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 B씨의 남편과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잇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성추행 처벌 및 기준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복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을정도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출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