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이든 살인죄를 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홍보 일을 하며 생활한 30대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0대인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B양은 헤어지자고 말했고, A씨가 무릎 꿇고 사과 했음에도 거절했는데요. 이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밤 늦게 B양..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