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SNS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등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서 명예회손 및 모욕이 10.4%를 차지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