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교원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 역시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의 징계사유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