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 안돼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가 토지 매매를 하면서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성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에서 8월사이 인천시 O구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무실 직원 B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B씨 등에게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