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소송 사례 형사소송상담 한 사기죄 소송과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3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본 사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