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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죄 처벌수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처벌수위 얼마나?
사기죄 처벌수위 얼마나? 연말을 맞아 한창 콘서트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일수록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며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아이돌그룹의 열혈 팬이었던 B씨는 ㄱ아이돌그룹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곧바로 글에 남겨져 있던 A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A씨와 연락이 닿은 B씨는 A씨에게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요. 이에 A씨는 티켓 값으로 15만 원을 불렀고, B씨는 15만 원에 티켓을 구매하고자 돈을 송금한 뒤 목이 빠져라 티켓이 오..
사기횡령배임
2018. 12. 2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