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가분양 사기 합의금이 최근 서울 중심가에서 수백억 원의 상가분양 사기사건이 일어나 화제였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러한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사기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