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

보험사기 입증 처벌은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보험사기 입증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ㄱ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보험사는 "ㄱ씨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