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직 서툴고, 어리다는 점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란 정확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폭행 뿐 만이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불 꺼진 ..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책임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책임이 요구되어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폭력책임으로 인한 재판상 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에는 키즈카페와 같은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안전사항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요원도 함께 있어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놀이공원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물에서도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키즈카페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리 및 통제를 하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키즈카페에서 놀던 한 아동이 키즈카페의 시설물을 이용하며 놀다가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원인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는 키즈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 259조에 의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 대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성폭력범죄자 혐의 유사강간죄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행은 강간과 미수를 의미하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택시 운전기사가 여자 승객의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아 성폭력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