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A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서울 ㄱ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건의 고급 ..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던 B씨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교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