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대포통장 처벌 빌려준 것이라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신규통장을 만들어 지인에게 빌려주며 대가는 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A씨는 B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만들어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서 A씨에게 대포통장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신용불량자였던 B씨가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항소했..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