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습 특수절도죄 포함해 처벌해야 재물만으로 객체로 하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 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있는데요.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 또는 벽 등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단 기간에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모두 했다면, 포괄해서 처벌하게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 2010년 6월경 경기도 O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주인이 화장실을 간 틈에 돈과 신용카드, 금 목걸이 등을 훔쳤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다른 다방에서 B씨와 함께 주인이 한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