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년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