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처벌?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지라도 기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접촉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