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해결은?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서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평소보다 많이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려면, 계단을 오르실때 치마입은 여성분들은 가방으로 뒤로매거나 손에들고 있는 책등을 뒤쪽으로 해 오르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안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다면 즉시 반응을 보여 대응을 해야하며,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