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비위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직군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그 비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불복 절차 진행과 의미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