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A씨는 기업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 8천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공적임무를 위배하여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와 노모를 부양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은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요.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의 세탁을 도와주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행위에 포함 함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사 돈 33억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ㄴ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돈을 자신의 장모인 ㄷ씨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된 A사는 횡령한 ㄱ씨와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고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ㄴ씨와 ㄷ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