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은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요.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의 세탁을 도와주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행위에 포함 함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사 돈 33억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ㄴ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돈을 자신의 장모인 ㄷ씨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된 A사는 횡령한 ㄱ씨와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고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ㄴ씨와 ㄷ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