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형사소송의 꽃 증거법형사소송에서 증거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판사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죄를 지었어도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피의자의 자백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만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공범이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2024도5260)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