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강도상해죄 혐의 심신미약 인정범위 형법 제337조에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등에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상해죄 혐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질을 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ㄱ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함으로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강도상해죄 처벌 위기에 강도가 사람을 상해 및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게 될 때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등에 의거한다면 강/간 상해나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게 되고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뒤 3년 내 특정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강도상해죄를 행하면서 처벌 받은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씨를 뒤따라간 다음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