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한 부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재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