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한 특수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에서 4월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 B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B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경계근무 중 다른 후임병사를 4차례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