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답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법률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Q질문.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지게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빌려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민사사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약 60살인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ㄴ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반년 ..

창원민사재판변호사 종중소송 해결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를 말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분쟁들은 일반적으로 종중원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재판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중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의 종원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종중소송 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부친의 성을 따르던 자신의 성을 모친의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모친의..

경남민사재판 국가배상법 알아보기 국가배상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화가 수용되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경남민사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남민사재판을 통해 국가배상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ㄱ씨와 ㄴ씨는 약 3년간 수용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좁은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