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