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 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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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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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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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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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이 후에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라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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