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증거 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사실혼 관계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혼 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후 새로운 이성과 부부 관계를 갖는 중년의 부부 등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실혼 관계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 증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 분쟁 등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를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사실혼 증거의 중요성

A씨(여성)는 B씨(남성)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의 가족은 B씨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두 사람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B씨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며 관계가 파탄났고, 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3.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

 

따라서,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음은 실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함께 두고 있다는 공적 자료 공동명의 계좌, 보험,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부부로서의 대화 내용 상대방 가족 행사 참석 사진 주변 지인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만약,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명백히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이룬 재산에 대해선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불법행위의 종류, 불법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소송을 예로 들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5. 사실혼 관련 금전거래, 신중한 해석 필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배우자가 A씨 가족에게 준 2,000만 원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 또는 생활비로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송금 경위, 당시의 문자나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복잡한 가족 관계 명쾌한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가사, 민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가족 관계가 다양해져가는 만큼,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법적 분쟁은 사실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 (서울)◆

 

◆더킴로펌 오시는 길 (창원)◆

 

◆더킴로펌 오시는 길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