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 및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후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않는데요.또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실무상의 처리방법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을 위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에 필요한 요건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 법원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