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회사비밀유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당한다면 초경합금 기업인 신생공업은 자체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며, 한때 연 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송공업 대표이사였던 A씨가 퇴사하면서 일본 합금 중견기업과 합작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유사 제품을 내놓은 이후 신생공업의 연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신생공업측은 A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본인들의 회사비밀유출로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총 71억 9천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신생공업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회사비밀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