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전라남도의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형 주택에서 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성범죄처벌로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0년, 성충동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