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배우자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 폭행하기에 이른 의부증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에 결혼해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경부터 아내인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의부증이 극에 달했고 남편인 A씨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남편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남편 폭행한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는데요...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채 점 총장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학적부와 산부인과 기록 등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물론 유전자 검사없이 정황상의 근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충분히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혼외자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